[통합 설계]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청년 올인원(All-in-One) 자생 패키지'

안녕하세요. 강북청년창업마루에서 청년들의 자생력과 정책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김태극입니다.

지난 1, 2편을 통해 우리는 청년 정책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청년들은 부처별로 쪼개진 창구를 기웃거리다 'TO(할당 인원)' 부족으로 탈락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제각각인 서류 작업과 끝없는 행정 비용에 지쳐 정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끊어낼 해답은 '청년 올인원(All-in-One) 자생 패키지'입니다. 쪼개진 3개의 정책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오늘은 이 패키지가 만들어낼 획기적인 변화와, 여기서 확보한 예산을 어떻게 청년의 미래에 재투자할 것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세 개의 문을 하나로: '원스톱 동시 수혜'와 TO 문제의 종말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청년 정책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정책 패러다임이 크게 요동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1조 4천억 원(2021년)에 달했던 고용부의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026년 1,850억 원으로 쪼그라들며 사실상 일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반면, 기재부의 소득세 감면 규모는 매년 우상향하여 2026년 1조 3,500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예산들이 부처별로 철저히 칸막이가 쳐져 있다는 점입니다. 기재부의 세금 감면은 받았는데, 고용부 공제는 "올해 TO가 끝났다"며 거부당하는 현장의 촌극이 매년 반복됩니다.

하지만 세 부처의 예산을 하나의 통합 주머니로 묶어 패키지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청년이 취업 후 '올인원 패키지'를 한 번만 신청하면, 소득세 90% 감면과 자산 형성(공제) 혜택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정책 간 예산과 TO 불균형이 해소되며, '운이 좋아야 받는 혜택'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2. 천문학적인 행정 비용 절감: 기업의 숨통을 트다

세 부처가 각기 다른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별도의 심사 인력을 두고, 각기 다른 서류를 기업에 요구하는 현재의 방식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행정 예산의 낭비입니다.

'올인원 패키지'가 도입되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통합 포털에서 입사자 정보만 한 번 입력하면 끝납니다. 세 부처로 나뉘어 줄줄 새던 시스템 유지비와 행정 인건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기업은 행정 부담 없이 청년 채용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3. 절감된 예산의 합리적 재투자: 3.3만 원의 기적, '생존 지식 교육'

그렇다면 3개 부처의 행정 창구를 하나로 합쳐서 절약한 그 막대한 세금은 어디에 써야 할까요?

저는 이 절감분을 청년들에게 '실생활 생존 지식 교육'을 제공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목돈을 쥐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돈을 지키고 굴릴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일학습병행 등 기존 교육 인프라에 이 '기초 생존 교육'을 추가하는 데 과연 얼마나 큰돈이 들까요?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퇴근 후 무리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하루 1시간씩, 딱 5일(총 5시간)**짜리 핵심 기초 과정을 개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개 반 30명 기준으로, 시간당 15만 원의 A급 전문 강사료(75만 원)와 장소 대관료(25만 원)를 넉넉히 잡아도 한 반을 운영하는 데 약 100만 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청년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고작 3만 3천 원입니다. 청년 1만 명에게 금융, 부동산, 노동법 기초를 모두 가르치는 데 필요한 예산이 3억 3천만 원 남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매년 1조 3천억 원이 넘게 쓰이는 소득세 감면 예산이나, 부처 간 중복으로 낭비되는 행정 비용에 비하면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하고 합당한 금액입니다.

이 작은 투자로 청년들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 노동법: 근로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스스로 걸러내는 눈
•  
• 부동산 실무: 깡통 전세 사기를 피하고 등기부등본을 읽어내는 지혜
•  
• 기초 금융: 모인 자산을 정책 금융과 연계해 불려 나가는 생애 설계
•  

'올인원 패키지' 수혜자들에게 이 교육을 함께 제공한다면, 행정의 비효율을 줄여 마련한 돈으로 청년들을 각종 사기와 부당 노동 행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최고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마치며: 진짜 '자생(自生)'을 논할 시간

'청년 올인원 자생 패키지'는 행정 통합으로 낭비를 없애고, 그 돈으로 청년에게 세상을 살아갈 무기를 쥐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배워야 할 이 '생존 지식'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까요? 다음 4편부터는 이 패키지 안에서 청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경제 교육의 첫 번째 이야기, "기업은 과연 나에게 얼마를 투자하고 있을까?(ROI)"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