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수사기관과 콘텐츠업계의 합동작전으로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6월 10일(화)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외 수사기관과 콘텐츠 업계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공조 수사체계 강화를 도모했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을 비롯해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대전지검 특허부, 경찰청 등이 참석해 주요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및 수사 사안을 공유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MBC 등 콘텐츠업체와 말레이시아 최대 방송사 아스트로(Astro)가 함께 참여해 현황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I-SOP), 국내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힘써왔다. 2023년 인도네시아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2024년 필리핀 교민 대상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검거, 2025년 베트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의 실질적 성과도 보고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필리핀 간 저작권 보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양국은 향후 수사정보 교류, 합동작전,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대한민국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한-필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