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 vs 교육적 접근 : 왜 교육이 중요한가?

   위기청소년 문제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가정 해체, 경제적 빈곤, 정신건강 문제, 학업 중단, 사회 부적응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간단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이들을 ‘복지 대상자’로 보고 즉각적인 생활 지원이나심리 상담 등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왔지만,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교육적 접근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복지는 위기청소년의 오늘을 돕지만, 교육은 그들의 내일을 바꾼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보여주듯, 단순한 보호와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교육이 복지보다 더 중요한가? 한국은 기존의 복지 중심 정책에서 어떻게 교육 중심 접근법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위기청소년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고, 교육적 접근이 필수적인 이유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복지 위주 지원의 한계
  위기청소년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이나 가정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 그치지 않는다.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성장 기회를 상실하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핵심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정책은 크게 복지적 지원과 교육적 개입 두 갈래로 나뉜다.

 복지적 접근은 즉각적 보호(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제적 지원(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지원), 심리 상담(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이버상담센터 1388)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지원을 받았던 위기청소년 중 60% 이상이 2년 후에도 유사한 문제를 반복 경험했다. 이는 복지 자체가 절실히 필요하긴 해도, 장기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교육적 접근이 꼭 뒤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2. 해외 사례, 교육으로 길을 찾다
  해외 곳곳에서는 교육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위기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활발히 하고 있다. 

 미국은 ‘차터 스쿨(Charter School)’과 ‘GED(검정고시)’ 등 대안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이 학력을 인증받고 대학 진학이나 직업훈련 기회를 다시 얻도록 돕는다.

 핀란드는 ‘청소년 워크숍(Youth Workshop)’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기술 습득과 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일본 역시 프리스쿨(Free-school)을 운영해, 학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검정고시나 직업교육 연계로 이어지는 경로를 마련한다. 

 이처럼 해외 곳곳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단순한 ‘복지 대상자’로 보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학습자’로 인식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을 참조해 복지와 교육을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3. 교육이 더 중요한 세 가지 이유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 자립, 사회적 복귀, 빈곤 대물림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복지는 청소년의 ‘오늘’을 지원해주지만, 학력이나 기술 습득 없이는 ‘내일’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직업교육과 대안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면, 빈곤 탈출 가능성 또한 한결 높아진다.

 아울러 또래 관계와 멘토링을 경험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과정 자체가 청소년의 자존감을 북돋우고 사회성 향상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부모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 세대에도 반복되는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데 교육만큼 확실한 수단은 없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4.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그렇다면 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할까. 

 첫째, 대안학교와 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해 학업중단이 곧 사회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둘째,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해 위기청소년의 학습 의지와 진로 탐색을 밀착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현직 교사, 기업 전문가, 상담사 등이 협력해 심리적 안정과 학습 동기를 함께 끌어올려 줘야 한다. 셋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학습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도 검정고시 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청소년을 ‘문제아’ 대신 ‘학습자’로 명시하는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론: 복지+교육, 그러나 교육이 ‘내일’을 바꾼다
  물론 복지적 지원은 위기청소년에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필수 요소다.

 그러나 여러 연구와 실제 사례가 보여주듯, 단순한 보호와 생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늘’의 긴급 문제를 덜어주는 복지와 함께, ‘내일’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때 위기에 놓였더라도, 배우고 기술을 익힐 수 있다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사례들처럼, 우리도 위기청소년을 ‘회복 가능한 학습자’로 바라보는 시각전환이 절실하다.

 결국, 청소년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 열쇠는 교육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