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포항시장 후보, 철강산업 전기요금 의무경감법 발의…"지역경제 회복 마중물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장 후보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의무 경감 법안 마련에 힘을 보태며 지역 산업 지원에 나섰다.

박 후보는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용 전기요금 경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포항은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도시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 탄소중립 전환 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기요금 부담은 기업 경쟁력은 물론 생산과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지원은 선택적인 정책이 아니라 산업위기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에 나선 민병덕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노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철강업계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판매가격 하락, 전기요금 부담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원료가격과 판매가격은 국제 시장의 영향을 받지만 전기요금은 정책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영역인 만큼 입법을 통해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내 철강업체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지역 산업용 전기에 대한 부담금 감면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박 후보는 "법안은 발의 자체보다 국회 통과가 더 중요하다"며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와 설득에 나서 포항 철강산업과 지역경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이수진·김문수·임미애·오세희·한준호·김한규·이훈기·김태년·김영호·이재정·김현정·안도걸·추미애·박홍배·정진욱 의원 등 모두 1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재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은 "전기요금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고용과 생산,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사안"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노동계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은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승인과 함께 포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