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놓고 정면충돌… 후반기 국회 원구성, 시작부터 난항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 복원’을 내세우며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맞서면서 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의 핵심 원칙으로 ‘국회 정상화’와 ‘견제와 균형의 복원’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7대 국회 이후 이어져 온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배분 자체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주요 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내줄 경우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요구에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다. 명목상 법안 문구를 정리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법안 처리 속도와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가 오랜 기간 유지돼 왔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이 관례가 사실상 무너진 바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넘어 향후 국회 운영 주도권과 직결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견제를 각각 강조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당내 의견을 정리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 초반부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