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국회, 돌봄경제 해법 논의

초고령사회의 과제인 돌봄을 산업과 연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돌봄경제와 산업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서영석 의원실 등이 마련한 자리다.

배경에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이 있다.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와 요양,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흩어져 있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토론회의 초점은 '돌봄경제'에 맞춰졌다. 돌봄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보자는 관점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돌봄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논의에서는 돌봄 인력 양성, 돌봄 기술과 산업의 육성, 서비스 질 관리 등이 과제로 거론됐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산업 발전의 전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돌봄의 공공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컸다. 산업화에 치우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돌봄이 복지이자 경제인 시대, 국회 차원의 입법·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