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환경 속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방안 논의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에 아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 짚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국회는 1일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조인철 의원실 등이 마련한 자리다.

아동과 청소년은 AI 기술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깊이 노출되는 세대다. 학습과 놀이, 소통에 이르기까지 AI가 파고들면서, 이들이 새로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유해 콘텐츠, 알고리즘에 따른 편향된 정보 노출 등이 대표적이다.

토론회의 초점은 '권리 보장'에 맞춰졌다. AI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제도로 지킬지가 다뤄졌다.

논의에서는 여러 과제가 거론됐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유해 정보로부터의 보호,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디지털 교육, 그리고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살피는 제도 등이 제시됐다.

다만 보호를 강조하다 아동·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의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보호와 참여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술 발전 속에서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