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소진 가속화…지자체 추가 재원 확보 및 국산차 중심 보조금 지원 필요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조금 소진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이달 중 전체 160개 지자체 중 105곳(65.6%)에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이 소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1월 말 전기차 보조금 사업 조기 공고로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4만1293대)이 전년 대비 167% 급증했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전기차 수요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에만 86만대 판매가 필요하지만, 국고 보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국가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확대 흐름을 실제 구매·보급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소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보완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재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허세진 한국생산본부 선임컨설턴트는 “수입 전기차 가격이 국산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전기차 시대를 위해 서비스 센터를 많이 보유한 국산차 중심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보조금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산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