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통합 모델 제안

청년 지원 정책, 지금은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청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는 김태극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청년창업마루에서 청년들의 자생력과 정책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TK입니다.

정부는 매년 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청년들의 입에서는 "고맙다"는 말 대신 "족쇄 같다", "운이 좋아야 받는다"는 탄식이 나오곤 합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왜 이런 기형적인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현재 청년 정책의 주요 구성 요소

현재의 청년 지원 체계는 크게 [자산 형성], [세제 혜택],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자산 형성: 종잣돈 마련을 위한 든든한 사다리

사회초년생이 자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목돈'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갓 취업한 청년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어 큰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에게는 초기 자산 형성을, 기업에는 인재의 안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숙련된 청년 인재가 오랫동안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세금 혜택: 내 지갑을 지키는 실질적인 도움

현금을 직접 쥐여주는 방식은 아니지만,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실질적인 수령액을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5년 동안 소득세를 90%까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연봉 계약서상의 숫자보다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높여주는 매우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3. 역량 강화: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기르는 교육

청년이 노동 시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무를 연결합니다.

일학습병행 (고용노동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경력을 쌓으면서 학위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습니다.

제각각 겉도는 정책이 낳은 5가지 치명적 부작용

각자의 영역에서 훌륭해 보이는 이 정책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한 가지 공통된 맹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각 정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한 채 '제각각' 운영되며 현장에서 뜻밖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1. 끊어진 성장 사다리와 부처 간의 벽 : 자산을 불려주는 정책과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결국 '청년의 자립'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중기부, 기재부 등 주관 부처가 나뉘어 있다 보니 정책 간의 시너지가 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교육(일학습병행)을 통해 성장한 청년이 자연스럽게 자산 형성 단계로 넘어가고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가 뚝뚝 끊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과 기업들은 각 제도를 일일이 따로 공부하고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으며, 이는 행정적 낭비와 예산의 중복 투입으로 이어집니다.

2. '인재 유지'가 '인질극'으로: 갑질의 족쇄가 된 공제 사업 : 파편화된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도에 퇴사나 이직을 할 경우,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은 이 '인질 잡힌' 지원금을 무기 삼아 청년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갑질을 일삼습니다. 청년을 돕기 위한 정책이 도리어 이직의 자유를 빼앗고 부당함을 참아내게 만드는 올가미가 된 것입니다.

3. 운에 맡겨야 하는 혜택: 정책별 'TO(할당 인원)' 룰렛 : 정책마다 배정된 예산과 할당 인원(TO)이 제각각입니다. 정책 간 연계가 안 되다 보니, 청년과 기업이 모두 원하더라도 "A 정책은 되는데, B 정책은 올해 TO가 끝났다"며 거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불복 구조는 정책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4. 잠들어 있는 자산: 묶여버린 내 돈 : 공제 사업으로 매달 차곡차곡 쌓이는 수백, 수천만 원의 자산은 수급 전까지 그저 통장에 잠들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처럼 청년이 직접 이 자산을 굴리거나, 국부펀드 등을 통해 안전하게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살아있는 자산 운용'의 기회가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5. 반쪽짜리 교육: 사회적 '생존 지식'의 부재 : 실무 중심의 교육은 있지만, 정작 사회초년생이 스스로를 방어할 무기는 쥐여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걸러내는 법, 전세 사기를 피하는 부동산 상식, 기초적인 금융 운용법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은 그 어떤 정책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