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효율 높이려면… 국회서 해법 모색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국회는 11일 의원회관에서 '국가 청년정책 전담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모경종 의원실 등이 마련한 자리다.

청년정책은 취업과 창업, 주거, 자산 형성 등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나뉘어 있다 보니,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고

 청년이 정작 필요한 지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토론회의 초점은 '전담체계'에 맞춰졌다. 흩어진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전담 기구나 체계를 만들어, 정책의 효율과 일관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청년이 한곳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논의에서는 전담체계의 형태와 권한, 부처 간 협력 방식, 청년 당사자의 참여 방안 등이 다뤄졌다.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형식보다 실질적인 조정 기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