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선거관리 개혁 공방 본격화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진상 규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될 것이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 ▲투·개표 동시 진행과 개표 중단 거부 결정 과정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및 선거 효력 문제 등을 포함했다.

또한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강제 진압 논란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투표용지 인쇄·배포·보관 및 관리 절차 ▲투표함 반출 과정의 적법성 ▲선거관리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인 1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특위 구성일부터 60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여야가 공동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당 원내지도부가 협의한 결과 각각 요구서를 제출한 뒤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되며, 이후 여야가 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 등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