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당내 ‘신중론’과 충돌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및 당내 이견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라며 조속한 입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친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속도보다는 제도 보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예정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 주도의 입법 드라이브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등을 전면 삭제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최혁진 의원 등이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으며, 당내에서는 해당 법안을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원 구성 지연으로 아직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입법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설령 조만간 법사위가 구성되더라도 단기간 내 심사를 마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단순 조항 삭제만으로는 제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 의견 수렴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반면, 친명계를 중심으로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친명계 원외 조직에서는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입법 속도 문제가 아니라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리며 계파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핵심 의제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당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민주당 내 권력 재편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