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가결률 7.5% 역대 최저…여야 대치에 민생입법 처리 지연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가결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7.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이달 14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1만8,473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397건으로 가결률은 7.5%에 그쳤다.

이는 역대 국회 전반기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다. 전반기 국회 기준 법안 가결률은 19대 국회 15.4%, 20대 국회 13.25%, 21대 국회 11.5%였으나 22대 국회에서는 한 자릿수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법안 발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다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법안 심사와 본회의 처리가 지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22대 국회는 출범 초기부터 예산안 삭감과 국무위원 탄핵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후에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지며 필리버스터와 상임위원회 보이콧 등이 반복됐다.

이 같은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법안 등 각종 민생 법안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계류되며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정쟁을 넘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입법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