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7개월 만에 재가동…현안 입장차만 확인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7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여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동을 마무리했다. 여야는 각각 회동의 의미를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개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회담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개헌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에게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양측의 견해 차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 문제 역시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민 생존 7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추가 논의 가능성은 남겨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실질적인 합의보다는 각 당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야 대표 회동은 사전에 의제와 입장을 충분히 조율하고 공동 발표나 합의문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회동은 각 당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더욱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회동 이후 발표 내용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해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개헌과 관련한 대통령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현행 절차상 개헌안 수정이 어렵다는 점과 야당의 의석 상황 등을 설명한 것이며, 이를 두고 답변을 회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 정세 불안과 국내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민생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별도의 공동 합의문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