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스토킹 앱·노동절 공휴일 등 민생안정 정책 대거 추진
정부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민생 정책들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을 받으며,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 위치 확인 모바일 앱을 오는 6월부터 도입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과 교사도 쉴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학생 3,000명에게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을 지급한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대상이며, 오는 4월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월 서류심사, 오는 6월 심층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매월 장학금(초등 15만 원~대학생 45만 원)과 함께 멘토링, 문화 체험, 진로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법무부와 경찰청 시스템을 연계해 경찰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휴대전화 외에 스마트워치로도 가해자 접근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가세를 면제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공급하는 치료제가 대상이며,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갖춰 면세 신청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한다.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나머지를 지원해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5만 4,000식에서 올해 90만 식 지원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 29곳 산업단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의 공동급식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계약 해약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3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시정명령 관련 해약 기준을 합리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의 해제 사유를 법령에 반영하여 입주 지연, 이중 분양 등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실외체육시설 설치 요건, 부대시설 면적, 근린생활시설 이전 범위가 완화되며, 주택의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도 개선되어 주민의 생업과 주거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증가에 따라 오는 5월 6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격 없는 부정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신고 대상이며, 청렴포털이나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 후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의 불공정 계약, 미수금, 저작권 침해 등 법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프리랜서SOS'를 개설했다. 카카오채널을 통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24시간 이내에 변호사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과 교사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이는 지난 2025년 11월 법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된 것에 이어, 1963년 지정 이후 63년 만에 공공부문에도 공휴일이 적용되어 민간과 공공 간 휴일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직교사 500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을 위촉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대입 상담을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활동하며 전화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1대1 상담을 제공한다. 오는 7월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상담도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민참여 산사태 예방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주민이 직접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을 발굴하고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곳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생활권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 요소를 폭넓게 해소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해 청년층의 진입 문턱을 낮춘다. 기술사 및 기능장 시험의 경력 요건을 현행 대비 2~4년 단축하고,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이음형(가칭)' 제도와 다양한 학습 이력을 인정하는 '역량채움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 확대를 위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작업형 실기시험을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