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한 설탕부담금, 국회서 쟁점 점검

당이 많이 든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윤 의원실 등이 마련한 자리다.

가당음료는 설탕 등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말한다. 탄산음료나 가공 주스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음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당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부담금이 거론돼 왔다.

토론회의 초점은 부담금 도입의 방향과 쟁점에 맞춰졌다. 이미 여러 나라가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해 당 소비를 줄이려는 시도를 해왔다. 우리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이런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논의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방식, 대상 음료의 범위, 걷은 재원의 활용 방안 등이 다뤄졌다. 건강을 위한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가 쟁점으로 거론됐다.

다만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부담금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을 두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