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지원 등 추경 10조 5천억 원 상반기 내 85% 이상 신속 집행한다

정부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 26조 2000억 원 규모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집행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은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사업별 세부 계획을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4월 27일 1차, 오는 5월 18일 2차 지급 일정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의 80%를 지방정부에 신속하게 교부한다. 긴급복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마무리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은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영화 및 공연 할인, 오는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한다. 대중교통비 환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오는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해 나프타 수입금액을 지원한다. 석유비축사업은 상반기 중 비축자금을 전액 출자하여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한 비축유 적기 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등을 위한 예비비와 지방교부세(금) 등 14조 4000억 원도 집행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하여 추경 집행 관리의 범위와 밀도를 강화했다. 이는 재원이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없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추경예산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 민생산업 피해지원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