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 2년 이상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자"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에 논의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 단속만으로는 어려워 노동계가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통해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며 노동계에서 논의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고 언급하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