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차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전 국민에 최대 50만 원 소비쿠폰 지급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에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조치로 추진된다.

 이번 추경안은 오늘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되며,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총 13조 2천억 원이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의 형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 후 4개월 이내 사용기한이 설정된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국비 지원율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1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이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1차 지급은 소득 수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뒤, 2차로 상위 10%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소비 인센티브 사업으로는 ▲고효율 가전 환급 ▲숙박·영화·스포츠 할인쿠폰 등 5대 소비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은 “보편적 지원과 선별지원을 혼합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식”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에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이번 조치가 소비심리 회복에 일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20조 원 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 지역 복구 예산 525억 원, 10·29 참사 피해자 지원 예산 15억 원도 포함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