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전국 960명 참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진행되며, 참여 인원은 960명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종 서비스 이용권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 개인 목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2년간 연구를 거쳐 제도의 기초모델을 마련했으며, 2024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왔다. 1차년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한정해 적용했고, 2025년부터는 대상 서비스를 4종으로 확대했다. 참여 규모도 1차년도 210명, 2차년도 410명, 올해 960명으로 늘어 3년 만에 약 4.6배 증가했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복지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용계획이 확정된 참여자는 5월 1일부터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복지전문기관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향후 본사업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