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부터 지역 정책위원…문체부, 하반기 청소년 참여 넓힌다

9세부터 지역 정책 결정에 청소년이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청소년 정책을 바꾼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넓히고,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청소년이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창구가 열린다.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청소년 패널을 운영한다. 대상은 만 19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정책에 의견을 내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상시 모집 중이며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참여 청소년에게는 확인서가 발급되고, 우수 패널은 시상 대상이 된다.

지역 정책에는 청소년 참여가 의무화된다. 오는 10월 29일부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한다. 이들은 청소년 활동과 복지, 보호 등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 참여한다. 문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받는다.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오는 9월부터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장학금과 금융, 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연계한다.

복지 서비스 간 연결도 쉬워진다. 가족 일상돌봄과 장기요양급여 등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청년미래센터는 전국 4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참여의 문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넓게 열릴지, 하반기 현장에서 드러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