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소셜미디어 검증’ 강화 추진, “면접 잠정 중단·사상 검증 논란”

  미국 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미국 대학 내 반유대주의 시위 확산과 맞물려 학생들의 사상 검증을 공식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되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 상원의원 출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 세계 미국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면접의 잠정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비자 신청자의 SNS 활동을 포함한 심사·검증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으며,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예약자에 한해 비자 면접을 제한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미 유학생 및 방문연구원 비자 심사를 위한 SNS 검토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공개적인 설명 없이 면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학생이든 아니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 차원의 접근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특히 진보 성향의 대학에서 반이스라엘 정서 및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노선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트럼프 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 등의 유학생 유치 자격을 취소하거나 연방 지원금 삭감 등 압박 정책을 시도한 바 있다.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SNS 사상 검열 우려와 더불어, 실제 비자 면접이 연기될 경우 9월 신학기 입국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비자 수요 국가에서는 대사관 비자 예약 지연 및 혼선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표현이 비자 심사에 불이익으로 연결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교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조치의 투명성 확보와 국제학생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