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210여억 원 투입 안전 통학로 조성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210여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재난특교세 203억 원이 포함되며,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46억 원,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에 64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2026년 세부 추진 사항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6대 분야(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를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추가하여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각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44곳에 보도를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104곳을 개선한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이륜차를 상시 감시한다.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 인력 4만 8000여 명을 배치하여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칠판 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 물질 기준과 버튼형 코인형 전지 삼킴 방지 포장 등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해외 직접 구매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 단계에서 관리 감독을 통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식품안전 분야의 경우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8곳이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며 급식 표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소와 식재료 납품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유해 물질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 활동 공간 2000곳에 환경 안전 진단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600개 시설에 대한 개선을 지원한다. 중소규모 어린이 용품 제조 수입사를 대상으로 환경 유해인자 저감 자가 관리 지원 대상을 40곳에서 90곳으로 늘리고, 환경 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46종에서 70종으로 확대한다.

이용시설 안전 분야에서는 무인 키즈 풀 등 신규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과 어린이 이용 시설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500여 개 학교에서 학생 주도 재난 안전 훈련을 실시하고, 농산어촌 학교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동형 체험 시설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교통 안전 교육은 전년 대비 4000회 늘어난 7만 5000회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을 내실화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360개 마을 돌봄 시설에서 야간 연장 돌봄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에서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확대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한 영유아 야간 휴일 틈새 돌봄 또한 강화한다.

약취유인 예방 분야에서는 아동 보호 구역 내 CCTV를 1053대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