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발 공급망 병목 해소 위해 수입 통관 간소화 등 규제 개선 추진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수입 물품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 지방자치단체 구매 한도를 해제하고 품질 검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선도 이뤄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 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 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할 방침이다.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정부는 수입 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하여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 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 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동 수입 물품에 운임 특례를 적용하여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중동 관련 유턴 화물에는 검사 선별을 최소화하는 등 통관 특례를 적용하며, 통관 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한다. 또한, 수출 신고 이후 정정 취하가 있더라도 벌점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지자체 종량제 봉투 구매 한도 한시적 해제

생산 및 유통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종량제 봉투 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1억 원 한도가 한시적으로 해제된다. 품질 검수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며,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량을 재분배한다.

식품 위생용품 포장재 표시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 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품목 허가 변경 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특히,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 부족으로 인한 품목 허가 변경 요청 시에는 다른 품목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포장재 변경을 위해 추가 변경되는 제조소에 대한 현장 GMP 심사는 서류 검토로 대체한다.

◆ 시급성 낮은 보수 공사 연기

적극 행정을 통한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는 시급성이 낮은 도로 등 보수 공사를 연기하도록 지도하고, 정유사 아스팔트 출하 상황을 점검한다. 차량용 요소는 부족 기업과 여유 기업 간 매칭 및 거래를 유도하고 필요시 공공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 비료용 요소는 농협 비료 공급 물량 조절을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