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1.98%로 하향 전망으로 ‘1%대 저성장’ 고착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기관에 이어 해외에서도 '2% 하회' 전망이 나온 것으로, 대내외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8%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를 비롯한 대내 요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맞물려 한국 경제의 1%대 저성장 기조가 '뉴노멀(새로운 표준·기준)'로 굳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25~2030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하며, 이는 2022년 발표 당시(2023~2027년 2.0%)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가 가장 크다는 분석입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고 합니다. 자본 투입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자국 우선주의와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으로 감소세입니다.

  OECD는 37개 회원국 중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이 7번째로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KDI도 경기 하방 위험을 시사하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고령화 등 당장 눈에 띄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DI 김지연 연구위원은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