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흔히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들어본 적은 있어도 자세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1조에서 알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는 다음과 같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 장관은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조와 6조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

제5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고 있다.

▶http://www.angel-114.or.kr/
이 기관은 아동ㆍ청소년 보호 협회로 학력, 빈부 격차를 초월하며,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이다. 이 협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 또한 실행하고 있다.
주요 교육으로는 성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학교폭력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 활동으로는 아동ㆍ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취약 위기가족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둘러보면 좋을 것 같다.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 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https://www.youtube.com/c/mogefamily/videos
유튜브에 ‘여성가족부’ 채널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중 도움이 될 몇몇 영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https://youtu.be/y2ZZ17zoUvY
‘성매매 대상 아동ㆍ청소년’에서 ‘피해 아동ㆍ청소년’으로 바꾸어 규정한다는 사실과 보호 및 자활에 관련된 영상이다. 성매매 재유입 방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https://youtu.be/5hVgkasIfhA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과 피해를 당했을 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는 영상이다.
3. https://youtu.be/47WVtAP9ah0
여러 정책에 관련된 내용과 성범죄자 알림e, 청소년에게 안전한 랜덤채팅 앱,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영상이다.

여성가족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성범죄 예방 및 지원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이 외에도 여러 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법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닐지라도, 위에 소개된 협회나 영상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이나 지원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아망 프로젝트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