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살리려면"… 국회, 지역의사제 해법 모색

지방의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28일 국회에서 그 해법을 찾는 자리가 열렸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를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공동기획세미나가 열렸다. 소병훈 의원실 등이 마련했다.

문제의 뿌리는 의료 인력의 쏠림이다. 의사들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필수 진료를 받기 어려운 곳이 늘고 있다. 응급·분만·소아 같은 분야의 공백은 특히 심각하다.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지역의사제다. 의대생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양성하는 제도다.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정해진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세미나에서는 제도 설계의 쟁점이 두루 다뤄졌다. 의무 근무 기간과 양성 규모, 근무 여건 개선, 지역 정착을 위한 유인책 등이 과제로 꼽혔다.

다만 의무 복무만으로는 지역 정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의료 인프라와 생활 여건을 함께 끌어올려야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이 아프면 나라가 아프다는 말처럼,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다.